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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22년 버텨”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적었다.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03 08:04
연예일반

현역입대 피하려 정신과 진단서 꼼수쓴 아이돌 '집행유예' [왓IS]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가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병원을 찾아 우울, 불안, 공황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기간 동안 A씨는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로 데뷔해 다양한 활동을 무리 없이 소화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병역 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의 사례는 2000년대 유승준(스티브 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에는 빅스 출신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실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 후 나플라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라비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17 11:19
연예일반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 “힘내서 살겠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승소 후 처음으로 심경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생일을 맞은 15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다. 첫째 대학을 준비하느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유승준은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고 밝힌 뒤“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15 19:50
연예일반

[IS시선]스티브 유, 결국 승소…청년들 국방 의무 명분 지킬 수 있나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전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병역기피에 대한 면죄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는 병역의무의 일관된 명분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스티브 유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법무부는 스티브 유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다면 스티브 유는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거 스티브 유는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 ‘건강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군입대 직전 해외공연이 불가했지만, 높은 신뢰를 얻어 특례로 해외 공연까지 진행했다. 그러다가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입국금지를 당했다.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던 데다, 스티브 유의 기만적 행태는 더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스티브 유는 지난 2015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입대 의사를 밝히며 눈물로 호소했다. 무려 13년 만이었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당시 만 39세로 현역법상 군면제 대상이었다. 또 그가 이후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경제활동이 허용돼 한국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한 F4였다. 스티브 유는 자신을 향한 눈초리를 “엄연한 마냐사냥”이라고 반박했으나, 스스로가 국민들의 비난을 자조한 것도 없지 않다. 물론 법적 판단과 도덕적 비난은 분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을 떠나, 이번 판결이 청년들의 군입대 사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모든 남성의 의무이지만,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위화감이 여전히 크다. 실제 스티브 유와 같은 병역기피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소득층 자녀 106명, 고위공직자 자녀 24명이 국적이탈 등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위험도 크다. 스티브 유 논란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역기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적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분노는 때로 무력감을 동반한다. 스티브 유에게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04 05:54
연예일반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유승준은 8년 전부터 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39세였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한편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30 16:07
연예일반

[속보] 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이 대법서 승소가 확정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30 15:45
연예일반

[위클리 K팝] 임영웅·소유, 때아닌 열애설→천둥♥미미, 시원한 열애 고백

어김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K팝 시장.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 주의 K팝 이슈를 모아 전달합니다. ◇ 임영웅·소유, 때아닌 열애설가수 임영웅, 소유가 때아닌 열애설에 휩싸여 곤혹을 치렀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 소유가 제주도의 한 식당 사장과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임영웅, 소유가 각각 사장과 찍은 사진이었으나, 사장의 옷이 같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찾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고 열애설로 번졌다.이에 임영웅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영수 작곡가와 함께 놀러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음악 이야기도 많이 했다”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소유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관계자 역시 “소유는 최근 촬영을 위해 제주도에 방문했다. 임영웅과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블랙핑크 리사, YG 결별설→프랑스 재벌 2세 열애설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YG엔터테인먼트와 결별설에 이어 세계적인 부호와 열애설에 휘말렸다.지난 12일 한 매체는 중국 소식통을 빌려 리사와 YG엔터테인먼트의 재계약 불발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과 재계약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리사는 같은 날 프랑스 재벌 2세와 열애설도 불거졌다. 프랑스 파리의 한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이 모습이 확산하면서 열애설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유승준, 21년만 한국 땅 밟을까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유승준이 결국 나이 면죄부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대중은 “병역 문제를 뒤로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이 나이가 들었다고 입국을 허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천둥♥미미, 깜짝 열애 발표…“내년 결혼 원해”그룹 엠블랙 출신 천둥과 구구단 출신 미미가 4년째 열애 중임을 고백하며 내년 하반기 결혼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천둥과 미미는 지난 13일 방송된 KBS2 ‘세컨 하우스’ 예고편에 함께 등장, 4년간의 비밀 연애를 공개했다. 이후 두 사람은 SNS에 손편지를 게재하며 열애를 인정했다.천둥은 “‘세컨하우스’를 통해 미미와 열애를 공개하게 됐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고 용기도 부족했지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미미 또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늘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힘든 시기에도 나에게 많은 힘이 돼주고 또 내가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천둥과 미미가 최수종에게 결혼식 주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결혼식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이에 천둥은 “우리는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양가 상견례 전으로 결혼식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15 11:03
연예일반

‘비자급 발급 항소심’ 유승준 “따져보지도 않고 ‘병역기피’ 인민재판 하듯”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심경을 공개했다.유승준은 항소심 재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20일 자신의 SNS에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론이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호소했다.유승준은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뒤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사로잡혔다. 이후 유승준에 대한 국내 입국이 금지됐고,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 거절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유승준은 이후 2020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그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냈다. 이와 관련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3일이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4.21 13:17
뮤직

[IS시선] “팬 소통 활발”...우리 ‘군백기’가 달라졌어요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에 이어 제이홉도 입대를 앞두고 있다. K팝 글로벌 영향력의 중심인 그들의 ‘군백기’(군대+공백기)는 대중문화 산업, 그리고 아티스트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대한민국 남자 가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볼 만한 고민. 바로 연예 활동 중 입대다. 그들은 병역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입대는 연예 활동에 있어 필연적 걸림돌이었다. 입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넘어 쌓아온 입지까지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전세계적으로 최정상급 스타가 된 방탄소년단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 음악 시장에서의 호성적, UN 연설,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까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방탄소년단의 입대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대중문화인 병역 의무에 대한 개정안은 없었고 병무청은 어김없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앞서 1990년대 최고 인기 스타였던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 의무에 대한 약속을 져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 금지가 됐다. 또 의경 복무 중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탑(빅뱅) 등 부정적 영향의 사태들이 빈번히 벌어지면서 남성 가수들의 입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하지만 현재 군대는 거부감이 크게 줄었다. 복무일 수는 육군 기준 18개월에 불과하며 군 생활 역시 휴대폰 사용 등 군 장병의 편의를 보장하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교적 짧아진 군백기는 연예 활동 유지에 청신호가 됐다. 소속사 측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사전 제작하거나 입대 전 팬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며 아티스트의 빈 자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티스트들 역시 군필자가 된 이후 더 활발하고 안정적인 활동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앞서 그룹 슈퍼주니어는 많은 멤버수 탓에 10년이라는 긴 군백기를 가졌다. 이후 멤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활발한 예능과 가수 활동을 병행, 팀을 넘어 개인적 상품 가치를 높이기도 했다. 이렇듯 아이돌의 군백기는 성공적인 ‘쉼’과 ‘재정비’의 시간이 됐고 이는 입대를 앞둔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남았다. 방탄소년단의 행보만 살펴봐도 멤버 지민의 빌보드 ‘핫 100’ 1위 기록은 팀으로나 개인으로나 그들의 인기가 군 입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김도헌 대중문화평론가는 “입대를 통해 남자 연예인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오히려 이미지 더 좋아져서 나오는 게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실제 과거에는 군 입대가 피해야 하는 시간으로만 생각됐다면 지금은 오히려 ‘때가 됐으니 얼른 다녀와라’ 식으로 소속사 입장에서 미리 로드맵을 짜주는 경향도 있다. 그 만큼 군백기는 가수와 기획사들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4.10 06:19
연예일반

유승준 측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 받아”… 재소송 2023년 2월 결론

가수 유승준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론이 2023년 2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023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유승준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A 총영사 측은 비자 발급은 국가 고유의 주권 행사라고 짚으며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1.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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